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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철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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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철저 수사”

입력
2013.04.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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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2일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공소시효가 급한 면도 있고 사안의 중차대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챙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사위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총장에 취임하면 사건 전모를 파악하고 점검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건 배당과 관련한 질문에는 "선거법 위반도 있어서 공안부 담당이 맞다"면서 "(사건) 규모와 소요되는 인력을 판단하고 태스크포스 구성 방안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채 후보자는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대통령의 공약과 여야 합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전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추진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부패 수사의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설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추진될지 전혀 모르고 있어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면서 "위헌 소지나 부작용을 고려,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사법근간 및 검찰의 존립 근거에 관한 문제"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자제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혼란이나 국민권익 보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고 신중론을 개진했다.

채 후보자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검찰 비리 및 추문과 관련해서 "검찰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검찰 비리 발생시 외부수사관 수사체제 구축 ▦검사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시 퇴출 ▦불법이득 취득시 징계부과금제도 도입 검토 ▦비리 검사에 대한 변호사 개업 제한 검토 등의 대책을 밝혔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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