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그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박봉주 노동당 정치국위원을 신임 내각총리에 임명했다. 박 신임 총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2년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 등을 통해 경제개혁을 추진하던 시절에도 내각총리로서 경제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전날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당 경공업부장에서 정치국위원으로 파격 승진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내각총리로 전격 재기용된 것은 북한의 경제개혁 향방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일이다.
북한은 이번에 박 총리와 현장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인물들을 내각 전면에 배치하기도 했다. 최근 대남 위협 등을 통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와중에도 나름대로 새로운 경제개선 조치 등에 속도를 내기 위한 내각 재편이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 최고인민회의가 올해 무역의 다양화ㆍ다각화, 합영ㆍ합작을 적극 장려하고 경제개발구들을 창설하기 위한 내각의 사업을 다그쳐 나가기로 결정한 것도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경제ㆍ핵무력 병진(竝進)노선'을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채택한 가운데 나온 만큼 큰 기대를 갖기 어렵다. 최고인민회의는 이번에'자위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란 법령도 채택했다. 핵 개발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북한 원자력총국 대변인은 어제 2007년 6자회담 합의에 따라 폐쇄됐던 5㎿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발사 명목으로 장거리로켓 개발도 계속한다는데, 북한 형편에서 핵ㆍ미사일 개발과 경제발전 병행은 불가능하다.
박 총리가 과거 김정일 위원장의 신임 아래 추진했던 경제개혁에 실패하고 해임된 뒤 지방 한직으로 좌천됐던 것은 제한적 개혁ㆍ개방 조치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자유치와 기술도입이 어려웠던 탓이 컸다. 북한이 핵ㆍ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한 이번에도 외부세계의 자본과 기술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경제난 타개를 위해 어떤 시도를 한다 해도 또 다시 실패는 예정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김정은 체제는 경제ㆍ핵무력 병진 노선의 미망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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