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은 최근 국고지원 확대로 사립유치원의 책무성이 강화됨에 따라 일선 학교처럼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등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2일 부산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올해부터 3~5세 누리과정에 대해 유치원 원아 1인당 22만원이 지원되는 등 국가 지원이 확대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정기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지금까지 부정기적으로 장학지도만을 실시해 왔다.
교육청은 초ㆍ중ㆍ고교의 경우 2년에 한 번이 원칙이지만 여건상 4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립유치원도 4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이 300개에 달해 4년에 한 번 정기감사를 하려면 연간 70~80개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청은 또 최근 올해 기초교육과정 기준으로 납입금을 10% 이상 올린 129곳의 유치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해 45만원 이상 받은 40개 유치원은 인하조치하고, 6개월 이상 선납하게 한 18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환급토록 행정조치했다.
이 같은 교육청의 감독감화는 누리과정 시행으로 학부모에게 유아학비가 지원되는 동시에 사립유치원에도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가 지원되고 있는데도 원비를 편법 인상해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산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연간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 지원이 1,200억원이나 돼 사립유치원의 책무성이 강화됨에 따라 자금운영, 시설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립교육을 공교육처럼 획일화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여론도 없지 않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국고 지원 확대를 빌미로 개성 있는 교육을 중시해온 사립유치원에 정기감사란 메스를 들이댈 경우 사립교육도 공립처럼 획일화돼 원아들의 적성 발굴 등 창의성 있는 교육에 장애가 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로도 일선 교육지원청도 사립유치원의 책무성 강화에 나섰다.
부산남부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을 단장으로 담당부서 및 협력부서 공무원 5~6명으로 사립유치원 행정지원컨설팅단을 구성해 4월 한달 간 예산 및 회계관리, 운영위원회 운영지침 등 유치원 운영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단은 컨설팅 내용을 정리해 유치원 전반에 걸친 운영 노하우를 담은 책자를 발간해 관내 유치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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