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실시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인 창조경제의 모호성이 도마에 올랐다. 또 농지법 위반과 사외이사 겸직 등 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도 논란이 됐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창조경제의 개념과 구현 방안을 문제 삼았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최 후보자가 창조경제를 "기술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공부를 잘 하려면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의 답변과 뭐가 다르냐"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뜬구름이 아니라 실천적인 과제를 정립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녹색경제를 얘기하며 강조한 융합과 창조경제의 융합에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떤 비전과 아이디어가 있는지에 대해 최 후보자가 전혀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미래부의 올해 목표에 대해 최 후보자가 "인프라를 갖추고 그걸 진행하기 위한 목표 수준을 정해서 얘기하겠다"고 답하자 "아직 목표조차 정하지 않았다는 게 납득이 안된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도 최 후보자가 방송분야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창조경제에는 방송ㆍ통신 융합이 중요한 부분인데 최 후보자가 준비가 안된 것 같다"고 질책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최 후보자가 국회 제출 자료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시절을 비롯해 대선 때마다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납부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기업의 비상임이사나 감사로 활동하면서 해당 기업에 수억원대의 융자 지원 특혜를 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배재정 의원은 "2008년 이후 최 후보자의 수입 가운데 11억원 가량이 누락됐다"며 불법증여 가능성을 거론했다.
가장 큰 논란은 농지법 위반 여부였다. 최 후보자는 동생들과 공동 소유한 경기 평택시 농장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며 법 위반을 부인했다. 그러자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최근 3년간 해당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확인된 차량 방문기록이 3번 뿐"이라며 거짓말 논란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가 "통행료를 현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자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하이패스는 물론 현금 납부시에도 기록이 남는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배나무 재배 방법이나 농기구 사용법, 농약 종류 등까지 따져 물었고, 이 와중에 "거주지에서 100㎞나 떨어진 곳에 가서 농사를 지었다면 기네스북에 오를 일"(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한편, 최 후보자는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 통합 문제와 관련, "미래부가 민간 사이버 보안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할 생각"이라고 말해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가정보원에 맡기려는 새누리당의 법 개정 방향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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