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당선과 재임기간뿐 아니라 임기를 마치면서도 전임 정부들과 경쟁한다. 17대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1,088만 건의 기록을 남겨 16대에 비해 약 180만 건이 많았다. 하지만 이 기록들의 실상은 어떨까? 이관된 기록이 주요 정책의 배경과 논의 과정을 담았다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겠지만, 숫자 늘리기에 그쳤다면 단지 전자 파일과 종이문서의 모음에 그칠 수 있다.
KBS 1TV가 2일 밤 10시에 방송하는 '시사기획 창'은 2007년 4월 대통령기록법이 제정된 이후 두 번째인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 이관 실태를 들여다 보았다. 이를 위해 취재진은 대통령 바로 옆에서 발언을 받아 적고, 기록으로 남겨온 비서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대통령 기록 생산 과정을 재연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의 비밀 기록들을 7년에서 길게는 30년 동안 본인 외에는 아무도 열람하지 못하도록 지정한 것을 계기로 'NLL 포기 발언'등 그 동안 정쟁의 대상이 되어 온 '지정 기록' 열람 논란을 짚어본다.
지난 정부 아래서 대통령 기록 관리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기록 무단 폐기 사례에 비춰볼 때 충실한 기록 생산과 관리와는 거리가 있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게다가 이 전 대통령은 일반 기록에 비밀 기록을 포함시켰던 16대 노무현 대통령과는 달리 모든 비밀 기록을 본인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지정 기록으로 묶어 놓았다.
취재진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 제도를 통해 기록 관리가 퇴보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본다. 또 대통령 보좌기관의 핵심인 대통령실이 생산한 전자 기록과 종이 문서의 생산 수량을 분석해본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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