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비가 너무 비싸 학부모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시내 사립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일 관내 사립유치원 166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전체가 감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들의 납입금 변동 상황과 납입금 항목별 책정 근거,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자문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사립치원들이 입학금과 방과후과정 교육비 등 비용 인상결정에 앞서 관련법에서 정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제대로 거쳤는지, 원비 인상에 대해 교육청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시교육청은 최근 고액 원비로 논란을 빚은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원비 인상률 등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감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전년도 물가상승률 내에서 최소한만 원비를 인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말 교과부의 '유치원 알리미'에 공시된 3,924개 사립유치원의 연 평균 교육비는 581만3,201원으로 작년 9월 공시 때보다 6개월 만에 약 6.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또 사립유치원들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만큼 유치원의 회계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사립유치원들에 공문을 보내 관련 서류를 요구했으며, 이달 안에 서류 조사를 마무리 짓고 이 가운데 현장감사 대상 유치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내달부터 감사반 2개조를 편성해 현장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편법으로 원비를 인상하거나 운영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는 문제점이 지속되면 재정지원 중단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위반 사항이 과중한 경우 정원 감축이나 유아모집 정지 등 행정제재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보육을 위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립유치원의 과도한 원비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러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29일 전남도교육청도 목포 등 6개 지역 사립유치원 18곳을 대상으로 원비 납부 실태 등을 점검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사립유치원의 납입금 수납 현황을 파악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납입금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납입금 인상이 과다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직접 방문해 납입금 안정화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이미 납입금을 올린 유치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납입금 인하를 유도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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