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카드를 썼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의 4ㆍ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연내 신규 및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5년간 양도세 면제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등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책의 현실화를 위해선 국회의 관련 법 통과와 보완입법,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이 향후 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앞다퉈 지적하는 이유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사상 처음 기존주택을 구입해도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등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세제와 금융 지원책을 망라했다"며 "정부가 주택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조주연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침체된 시장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발전적인 정책들이 도입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표명한 만큼, 관련 법들이 국회만 통과한다면 주택시장에 군불을 때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장도 "실수요자와 투자자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 많아서 단기간 거래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팀장은 "집을 사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정책은 안 된다"면서 "시장이 계속 요구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가 포함됐다면 효과가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부를 제외하곤 과거에도 적용했던 정책들이고 어느 정도 예고도 돼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거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석민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전세가율이 높은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 움직임이 있겠지만, 주택시장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경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주택거래 침체의 핵심인 수도권 대형평형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점 ▲시한이 계속 바뀌는 취득세 감면처럼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점 등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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