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인 행복주택 등 서민 주거복지 지원책도 대거 포함됐다. 공공주택 연 13만호 등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과 함께 주택바우처 제도, 주택기금 융자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핵심이다.
먼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행복주택 공급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 행복주택은 도심 철도ㆍ유휴부지 위에 건립해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20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수도권 도심의 6~8개 지구에 약 1만호를 시범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물량의 60%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20%는 주거취약 계층에 배정된다. 나머지 20%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공급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을 포함한 전체 공공주택은 임대주택 11만호, 분양주택 2만호 등 연간 13만호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단 이미 착공된 물량의 영향으로 올해와 내년 공급 물량은 10만2,000호와 11만8,000호에 머물 전망이다.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된다. 주거복지 정책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새 정부의 철학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월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지급대상은 올 상반기 중 확정하기로 했다.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내놨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기준) 신혼부부나 결혼 예정자에게 연 3.5% 금리의 전세자금 2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생 기숙사 건설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많은 1인 가구를 위해 국민임대주택의 30%를 원룸형으로 공급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소형주택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주거 분야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함으로써 전체적인 복지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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