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당정청 워크숍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정부 측은 증세 없이도 복지 재원 확충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회의적 견해를 내놓았다.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증세는 없다"며 "공약에 보면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 계획이 이미 나와 있다"며 "계획에 맞춰 추진해야지 재원 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 짓고 증세를 한다거나, 국정 과제 일부를 빼자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수 확보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5년 동안 걷히는 것이니까 더 걷힐 때도 있고 안 걷힐 때도 있다. 기간으로 봐서 (공약 이행을 위한) 135조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큰 차질은 없으리라 본다"고 답했다. 이어 "135조원 중 53조원은 세입을 통해, 82조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재철 의원은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아 성장률도 조정해야 하는 마당에 세원 발굴과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며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금융산업 대형화를 통해서도 세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조해진 의원은 "세수 부족을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먼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발언은 증세보다는 세수 현실에 맞는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일부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워크숍이 끝난 뒤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는 당분간 고려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간접 증세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워크숍에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향후 경제 정책의 주안점을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에 두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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