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스포츠토토에도 레저세 부과 추진

서울시는 경마ㆍ경륜ㆍ경정ㆍ소싸움 등에만 부과하던 레저세를 카지노와 스포츠토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인데, 현행 10%인 레저세 세율 자체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레저세는 경륜·경정·경마 등 사행성 산업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마권·경주권 발매액의 10%를 부과해왔다. 시의 지난해 레저세 세입은 약 1,700억원인데, 이에 카지노와 스포츠토토를 포함할 경우 각각 465억원, 556억원 등 레저세 세입이 총 1,021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또 120종이나 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서울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 등 비과세·감면 혜택은 연간 2조9,0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시의 1년 전체 예산(21조원)의 10%를 넘는 규모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