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KBS에 출연, "지난 정부에서 상황을 잘 파악해서 경제를 전망했더라면 재정정책이 다른 모습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민간이 별로 느끼지 못하는 추경은 큰 의미가 없다"며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규모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대폭 낮춘 것은 추경 편성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며 정확한 상황인식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작년 성장률을 3.5%로 전망했지만 실제 2.0%로 저조해 법인세수·소득세수가 줄고, 올해 성장률도 2.0%대 초반에 머물러 부가가치세수 여건이 나빠졌다"며 "당초대로 세출을 추진할 수 없어 미국처럼 정부지출이 줄어드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세수를 늘릴 대책으론 추경 편성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현 부총리는 "세입 측면에서 예상보다 12조원 정도 차질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재정조치가 추가돼야 한다"며 "재정, 금융, 외환, 부동산 정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다뤄서 문제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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