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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도… 고위공직자72% 재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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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도… 고위공직자72% 재산 증가

입력
2013.03.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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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반적인 경제 불황에도 국회의원, 고위 법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7명은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주식평가액, 급여저축액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국회ㆍ대법원ㆍ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말 기준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전체 공개 대상 2,387명 가운데 71.6%인 1,709명의 재산이 1년 전보다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각료 17명 가운데 16명은 지난 1년간 재산을 평균 1억원 이상 불리는 '재테크 실력'을 뽐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4억5,500만원, 서규용 전 농수산부 장관이 2억2,040만원 각각 증가했다.

500억원 이상 자산가인 새누리당 정몽준(1조9,249억원), 고희선(1,984억원), 김세연(880억원), 박덕흠(530억원) 의원 등 4명을 제외한 전체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18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71.6%인 212명의 재산이 늘어났고,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도 106명이나 됐다.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등 행정부 고위 공직자 1,933명 중에서는 71.3%인 1,378명의 재산이 늘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11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0만원 감소했으나, 1년전 309억원을 신고한 전혜경 전 국립식량과학원장이 공개 대상에서 빠지면서 1인당 400만원의 재산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사법부에선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158명 중 119명(75.3%)의 재산이 늘어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산변동 신고 대신 퇴직 신고를 해 4월말쯤 재산 내역이 공개되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의 장관들도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5월말 이후 재산 내역이 공개된다.

한편 이번 재산 공개에서 국회의원의 36.1%(107명)와 중앙부처, 지자체 고위공직자의 27.6%(534명)가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해 재산 공개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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