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매년 47만6,000개씩 2017년까지 모두 23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 중 90% 정도를 청년과 여성에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고용률은 64.2%이지만 청년층(15~29세)은 40.4%, 여성은 53.5%에 불과하다.
산업별로 보건ㆍ사회복지에서 80만개, 과학ㆍ기술에서 34만개, 출판∙영상∙방송통신에서 21만개, 제조업에서 20만개 등 모두 16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당장 올해 47만6,000개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못했다. 청년실업의 원인인 학벌주의 타파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스펙초월채용시스템'을 시범 운용하고, 공공부문 '인재할당제'도 도입하겠다고 한다. 실천 내용보다 '용어 만들기'에 신경을 썼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고용불안과 차별해소 등 고용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도 다르지 않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기업의 고용형태별 현황공시제도 시행, 비정규직 차별기업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도입도 내놓았다. 또 2017년부터는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들이지만 공공기관의 재원조달, 대기업의 협조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유야무야 됐던 사안들이다. 새 정부 업무보고라면 최소한 이러한 방안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밝혔어야 한다.
업무보고에 목표와 청사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어 대선공약을 재조립해 놓은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5월까지 일자리 로드맵을 완성하겠다지만 어제 업무보고 수준으로 보아 이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갖기 어려워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5년 내내 일자리 창출을 외쳤지만 결국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된 것도 제대로 된 실천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 어떻게 해 나아갈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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