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4ㆍ24 재보선을 앞두고 기초단체장ㆍ의원 후보 공천 폐지 확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사심위원회는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4ㆍ24 재보선 기초단체선거 후보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가 추인을 거부한 데 이어 지금까지 갖가지 핑계를 대며 최종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보기 어려운 구차한 모양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기초단체 선거 후보 무공천에 반대하는 속내는 뻔하다. 겉으로는 민주통합당이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들만 무공천하면 불리하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기초의원 공천을 하는 데 따른 갖가지 권한과 이익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일 것이다. 그 동안 정치권이 누려온 이 같은 달콤한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난 총선과 대선 때 여야 할 것 없이 부르짖었던 정치개혁은 허망한 꿈에 그치고 말 것이다.
국민들은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주민의사 왜곡, 선거 때마다 불거진 공천비리 등 그간 지겹게 겪어온 기초단체 후보 정당공천의 폐해에 넌더리를 내고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당내 반발에 부딪혀 기초단체 후보 무공천 입장을 번복할 경우 여론의 강한 역풍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최고위원회의 결정과 상관 없이 공천심사위가 이미 발표한대로 무공천 입장을 고수하면 달리 어찌할 방도도 없다. 그렇다면 흔쾌하게 무공천을 받아들이는 게 현명하다.
4ㆍ24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기초단체 후보 정당공천을 강행한 민주당에 불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손해가 아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의연한 결정은 민주당에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초단체 무공천 약속은 지난 대선 야권 단일화 협상 때 문재인ㆍ안철수 새정치공동선언문에도 담겼던 내용이다. 새누리당이 앞장 서 나간다면 민주당도 더 이상 법 개정 등 구차한 핑계를 대며 거부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초선거 무공천의 깃발을 확실하게 들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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