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올해 매각 중단, 기은 지분은 15%만 매각 계획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온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 방침을 철회했다. 올해 계획됐던 산은 민영화 작업은 아예 중단키로 했고 기업은행 지분은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50%를 남기고 나머지만 매각할 계획이다. ‘민영화를 통한 정부 소유 은행들의 경쟁력 확보’라는 큰 정책 방향이 정권 교체와 함께 ‘정부 은행들의 기존 역할 유지’로 바뀐 셈이다.
29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정부소유 지분 매각을 통해 산은 2조6,000억원, 기은 5조1,000억원을 각각 세외수입으로 잡았으나 이 같은 계획을 철회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석준 재정부 2차관은 “(산은의 경우) 일단 올해 매각은 안 한다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금융공기업 전반에 대해 (민영화 등을) 어떻게 할지 청사진이 그려지면 그에 따라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민영화 완전 백지화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놨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현재 경제여건으로 볼 때 이것(산은 민영화)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데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민영화에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이는 국회의 반대와 증시부진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한 것이다. 지난해 국회는 지분 매각을 위한 선결과제인 산은 외채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여기에 MB정부 당시에도 정부 내 일각에선 ‘산은 민영화가 맞는 방향인지’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정권교체와 함께 정책의 큰 방향이 바뀐 셈이다.
지난 정부에서 산은 민영화를 입안했던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정부가 대주주로 남되 기업공개(IPO)는 진행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기업을 지원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초 정부지분 전량 매각이 목표이던 기은 지분은 50%를 남긴 나머지만 팔기로 했다. 현재 보유지분(65.1%)에서 최대 15%만 매각하겠다는 뜻이다. 이석준 차관은 “중소기업 지원이 박근혜 정부의 화두인 만큼 정부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선에서 나머지만 매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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