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인 국민 행복기금(이하 행복기금)이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에서 국무총리와 금융감독당국 수장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채무조정으로 32만 6,000명, 저금리 전환대출로 34만 2,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되는데 운용 과정에서 수혜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복기금과 채무조정협약을 맺지 않은 영세 대부업체(8,920개)에서 빚을 진 채무자가 구제를 신청할 경우, 해당 대부업체와 협상해 연체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복기금은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 원 이하 신용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들의 빚을 최대 50%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게 하는 사업.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단기(6개월 미만)·과다(1억 원 초과)연체자 및 성실 상환 채무자들과의 형평성,모호한 수혜자 선정 기준,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두고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신 금융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현장방문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1금융권에서 이미 폐지된 연대보증을 조만간 2금융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을 내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할 예정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사진] 29일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이 열린 강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본사 앞에서 참석자들이 표지석 제막 후 박수 치고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 신제윤금융위원장, 정홍원국무총리, 박병원 국민행복기금이사장, 장영철 캠코사장, 시민대표한 정미씨.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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