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유명무실했던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개편된다. 창조경제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위원에 새로 포함되고 자문회의지원단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민간단체 연구원, 재계 인사 등에도 문호를 개방한다. 헌법에 명시된 기구임에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경제자문회의 참석위원에 기존 금융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청와대 미래전략정책 수석비서관이 추가됐다. 분야별 회의 명칭도 창조경제회의, 민생경제회의, 공정경제회의 등으로 바꿨다. 또 기존 지원반을 자문회의지원단으로 격상하고 중앙부처ㆍ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기관, 연구소, 기업체 임직원 등 정부 안팎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가 주요정책 수립과 관련,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1999년 헌법 제93조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근거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기구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의 경제정책 수립 지시권을 명문화하는 등 큰 역할을 했지만, MB정부 들어 유명무실해졌다.
이런 까닭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창조경제 챙기기에 직접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고 부총리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등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관료들이 참석하기 때문이다.
나석권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활성화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만큼 기존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미국에도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유사한 조직이 있는데, 경제정책 방향을 정하고 부처별 협력체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자문회의를 위원회로 격상하고 힘있는 인사를 의장이나 부의장에 임명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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