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8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가 친동생으로부터 진 채무 3억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의 지방세 체납도 도마에 올렸다.
최 후보자는 청문요청서에서 2008년 친동생으로부터 3억원을 빌렸다며 관련 내용을 사인간 채무로 신고하고 현금보관증을 제출했다. 하지만 현금보관증에는 이자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고, 최 후보자는 3억원을 빌린 날로부터 열흘 뒤 2억6,000만원을 자신의 은행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배재정 의원은 이 3억원에 대해 "최 후보자가 불법취득한 농지를 불법임대 해 얻은 부당수익"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친동생 2명과 동일지분으로 경기 평택시 농지 5필지(2만9,353㎡)를 사들였고 최 후보자 소유 농지에선 지분이 없는 다른 친동생이 배농사를 지어왔다. 3억원은 배농사를 짓는 친동생에게서 빌린 것이다.
배 의원은 "문제의 3억원은 최 후보자가 농지를 임대해준 대가로 운영수익을 나눠 받은 것"이라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한 것,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위탁경영을 한 것 등은 모두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이 3억원과 관련해 "최 후보자가 1,54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속ㆍ증여세법에는 1억원 이상을 무상으로 대출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토록 규정돼 있는데 최 후보자가 지난 6년간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은 최 후보자에 대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임대소득을 올리면서도 정작 본인 소유 상가에 부과된 지방세 15만6,620원을 9년간이나 체납해 아파트를 가압류 당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한 청문보고서 채택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표결해 찬성 8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안행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가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총수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면서도 "지난 30여년간 축적된 전문적 식견과 리더십 등을 감안해 볼 때 경찰청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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