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럽연합(EU)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무기수입을 서두르자 일본이 해당 국가에 수출 중단을 요구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무기를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분쟁지역에 전진배치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장관은 26일 예브게니 아파나시예프 주일 러시아 대사를 도쿄 외무성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내달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만난 자리였지만 오노데라 장관은 “중국의 군사비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전투기와 잠수함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본떠 만든 뒤 아프리카에 되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러시아를 방문, 러시아제 전투기 24대와 잠수함 4척을 구입키로 한 데 대한 경계감을 표시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25일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전화회담을 갖고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범용품을 포함한 수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범용품은 무기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최근 프랑스 기업이 선박에서 최신예 헬리콥터를 이착륙할 수 있는 장치를 중국에 수출키로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프랑스 정부가 대중 무기 수출금지 품목에서 이 장치를 제외한 것에 대한 항의성 전화인 셈이다.
아베 총리는 또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EU가 대중 무기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원칙을 지속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EU 측은 “대중 무기수출 금지 입장은 바꿀 의사도 없고 논의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장관도 5, 6월로 예정된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프랑스 정부에 중국 무기 수출에 대한 우려를 전달키로 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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