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만성적자 등을 이유로 도립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제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경남도청 앞에서 거리행진을 했으며, 일부 도의원들은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도 "공공의료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며 폐업에 반대한다는 공문을 경남도에 보냈다. 그러나 경남도는 정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10년 개원한 진주의료원이 103년 만에 문 닫을 위기에 놓인 것이다.
경남도가 내세우는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는 방대한 적자와 비효율적 경영이다. 매년 30~40억 원 적자에 지난해 말 누적부채가 279억 원에 달해 도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원에 일반 기업과 같은 경영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립ㆍ시립병원 등 공공의료원의 경우 진료비를 싸게 책정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이 당연한 측면도 있다. 실제 전국 34개 공공의료원 중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원들은 평균 24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은 노조원 배 불리는 강성 노조의 해방구"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노조 때문에 결정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노조에 극도의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노조에 문제가 있다면 노사협상을 통해 푸는 게 순리지 노조가 밉다고 공공의료 시설을 없애겠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하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현실화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더욱 축소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평균 70%를 넘고 미국도 34%에 달하지만 한국은 6% 수준에 불과하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지역사회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노사도 구조조정 등 고통을 분담해 의료원을 살리는 길을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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