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기본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단계별 추진 내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제 통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확고한 안보대비태세를 전제로 남북 신뢰 수준에 따른 단계적 남북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이행 제도화, 개성공단 국제화 등 5개항의 구체적 과제도 제시했다. 1단계 인도적 지원, 2단계 낮은 수준의 교류협력, 3단계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기존 3단계 방안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이다.
이런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ㆍ개방ㆍ3000'에 비해 북핵 문제와 남북 교류협력의 연계 수준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그래서'비핵화 원칙' 포기니 대북 퍼주기 회귀니 하는 비난도 있다. 특히 최근 남북간 험악한 분위기 속에 북한이 서해 군 통신선을 차단하는 등 군사위협 수위를 한층 높인 날 보고가 이뤄져'안보불감증'지적까지 나왔다. 그러나 미리 정해진 일정에 장기적 정책추진 과제를 보고하는 자리였음에 비춰 과도한 비난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난 20년 동안의 다양한 노력과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경 압박도, 햇볕정책과 같은 온건 접근도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최종 합의 직전에 늘 상대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상대의 행동변화를 먼저 요구한 결과였다. 그래서 신뢰구축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은 한결 분명해졌다. 그런 점에서 북핵 불용의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되,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신뢰구축을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접근은 평가할 만하다.
북한의 군사모험주의 오판을 확고한 안보대비태세로 막는 한편으로 북한 주민이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원은 지속해야 한다. 어린이와 병자를 위한 인도적 지원은 그 출발점이다. 나아가 북한 주민의 삶을 최소한의 안정 수준으로 이끌 농업ㆍ임업 지원까지도 도발을 억제하고 신뢰를 키우는 안보 정책의 일환으로 여길 만하다. 명분이나 실질적 안보 기여, 양 측면에서 그 같은 지원은 피할 이유가 없는 정책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