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40년 가입 기준)인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은 2044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8일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5년마다 실시하는 70년 단위의 장기재정평가의 올해 결과는 2008년 2차 재정추계 당시와 적자시점과 소진시점이 같다. 재정추계위는 "2008년 이후 미국발 경제위기로 경제성장률은 떨어졌지만 연금가입률과 출생률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차 추계에 따르면 올해 413조(GDP 대비 31.1%)인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 2,561조(GDP 대비 44.2%)로 최고점을 찍고 2044년부터 총수입(보험료와 기금투자수익)보다 연금급여가 많아지면서 2060년 고갈된다. 적립금이 소진되면 당해 연도 가입자가 낸 보험료 혹은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세금투입이 없으면 2060년 보험료를 22.9%까지 인상해야 한다.
2013년 2,039만명인 가입자는 2015년 2,062만명으로 최고점을 찍고 감소하며, 현재 266만명인 수급자(노령연금 포함)는 2063년 1,460만명까지 증가한다. 가입자 대비 수급자의 비율(제도부양률)은 현재 13.0%이지만 2070년에는 112.9%로 치솟는다. 즉 가입자 100명이 113명 수급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용하 추계위원장(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마지노선은 15%"라며 "연금 소진시점을 늦추려면 2030년부터 퇴직할 베이비부머(1958~1963년생)의 적립금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2030년 이전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추계위는 2015년까지 보험료를 12.9%로 올리면 2083년까지 세금 투입 없이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1988년 출범 이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0%로 고정돼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07년 연금 개혁 당시 2018년까지 보험료율을 12.9%로 올리려고 했으나, 소득대체율만 낮춘 반쪽짜리 개혁이 됐다"며 "그로부터 5년이 지났고 평균수명도 연장된 만큼 10~20년 안에 13%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오건호 글로벌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기금소진까지 50년 이상 남았고, 수급자도 적은 제도 초기인 만큼 5년 안에 보험료를 손대면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전망은 현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예상되는 연금가입률, 출생률, 소비자물가,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변수를 통해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재정추계결과를 토대로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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