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3년 중 한 학기 동안 시험 없이 진로ㆍ적성 탐구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가 실시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자유학기제를 포함해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4월 37개 중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범 시행한 뒤 2014~2015년 희망학교를 받아 운영하고 2016년부터 전면 확대한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자유학기를 3년 중 언제로 하느냐는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자유학기제는 박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로 지필고사식 중간ㆍ기말시험을 없애고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구할 수 있도록 문화ㆍ예술ㆍ체육ㆍ진로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하는 제도다.
대통령의 또 다른 주요 공약인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해선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초ㆍ중ㆍ고교의 내신시험과 고입∙대입 전형에서 선행학습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월 초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6 중3 고2 학생을 대상으로 해온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초등학교에선 폐지되고, 중학교에선 현행 5과목에서 3과목(국영수)으로 줄어든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2017년 전체 고교에 적용한다.
또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 대상부터 소득 하위 80%(8분위)까지 확대해 지원금을 등록금 전액~15%로, 내년부터는 전액~25%로 상향할 계획이다.
대입전형은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간소화하고, 학교 별로 다른 전형명칭도 주요 반영요소를 명시한 부제를 달아 학부모와 학생의 혼란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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