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낙관적 관점에서 벗어나, 위기에 빠진 민생경제 회복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 침체에 맞서고, 중장기적으론 새 정부 국정과제를 충실히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단기 대응은 '100일 액션플랜'으로 구체화했다. 경기 대책은 다음 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먼저 내놓은 뒤, 부처간 협의를 거쳐 4월 초ㆍ중반 추경 규모와 용처를 확정할 예정이다. 추경 보조수단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증액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를 1조원 가량 증액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청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올해 295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877명 늘어난 1만6,251명으로 확정했다.
구체성은 떨어지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의 실천 방안도 제시됐다. 창조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 단계의 사업가를 지원하는 '한국미래창조펀드'를 설립하는 한편,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온라인으로 다수 일반투자자에게서 소액을 지원받는 '크라우딩 펀딩'도 보조수단으로 활용키로 했다.
창업한 사람들이 회사를 키운 뒤 지분 매각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도 6월에 신설된다. 재도전 단계에서는 연대 보증 등 실패 부담을 덜어줘 재기를 지원한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제민주화도 강화한다. 공정경쟁 시스템을 마련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대기업집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의 설비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중고기계 매매업체에 정책자금을 저리로 공급키로 했다.
민생 안정의 핵심인 물가 안정을 위해선 5월 중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2008년부터 52개 품목을 모아 관리하던 이른바 'MB물가'는 폐지된다. ▦알뜰주유소 공급가격 인하 ▦유통업체의 알뜰폰 판매 유도 등도 추진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하고, 차상위 계층의 범위를 기존 '최저생계비의 120%' 기준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상향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임신ㆍ출산을 장려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에 대해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와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3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아빠의 달'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처별 논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도 확대한다. 사회공헌형 일자리가 대표 적인데 ▲초등학교 급식도우미(1만7,000명) ▲노노 케어(2만5,000명) ▲지역아동센터 돌봄지원(6,500명) ▲학교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2만5,000명) 등에서 7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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