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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출입 보장 연락망… 대남 압박 한단계 더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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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출입 보장 연락망… 대남 압박 한단계 더 올려

입력
2013.03.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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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7일 서해 군 통신선을 차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대남 압박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통신선은 주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용도로 사용돼 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유선 전화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해 군 통신선이 끊어져도 근로자들이 북한을 오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개성공단에서 우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남북간 신속한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추가 조치에 따라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개성공단 체류 국민들의 신변안전을 신신당부했던 만큼 북한의 이번 조치는 노골적으로 우리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앞서 5일 한미 연합 키리졸브 훈련에 반발해 유엔사와의 직통 전화를 차단했고, 11일에는 판문점 연락 채널을 폐쇄했다. 2009년 3월 키리졸브 훈련 때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고 군 통신선을 끊었던 전례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필요할 때마다 카드를 하나씩 꺼내 긴장감을 높이는 특유의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며 "다만 개성공단은 북한으로서도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에 공단 입주 기업이나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로 남북간 연락채널은 항공관제 통신만 남게 됐다. 이외에 동해 군 통신과 해사당국 통신이 있지만 각각 금강산 관광 중단과 5ㆍ24조치에 따른 선박운항 금지로 개점휴업인 상태다.

한편 북한은 이달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 회의가 열리는 것은 김정은체제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회의 개최 이유에 대해 "주체혁명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를 토의ㆍ결정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해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해 핵 보유를 명문화한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당 규약을 개정하거나 핵 관련 강경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공석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 한 자리에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나 현영철 총참모장을 지명하는 인사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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