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추진해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단계별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박 대통령 주재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안보와 협력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5개 추진 과제로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당국 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호혜적 교류 협력의 질서 있는 추진 ▦개성공단의 국제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기여를 제시했다.
이는 1단계 대북 인도적 지원, 2단계 낮은 수준의 남북 경제협력, 3단계 교통·통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등 기존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3단계를 단기적 관점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고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유연한 정책 구상을 밝힌 것에 대해 "이명박정부 대북 정책과 차별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류 장관은 업무보고 뒤 가진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원칙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면 북한의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북관계 변화를 위한 노력을 상황에 구속돼서 수동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 적극적인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줬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을 위해 북한에 현물을 제공해 맞교환하는 '프리카우프'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 외교ㆍ대북 정책의 방향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회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서두르지 말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 재원 적립 방식에 대해 "우리가 기금을 쌓아 놓아도 통일이 됐을 때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적극 투자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통일재원 적립 방식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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