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한반도 주변 4강국과의 외교 정책은 한미동맹 강화,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ㆍ발전, 한일관계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연일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하고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변 4강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등장으로 조성된 안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공동 대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점을 감안해 대외 전략의 주축인 한미동맹을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게 발전시킬 방침이다. 올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세계 이슈 분야로 넓혀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심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북핵 문제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원자력협정 개정,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등 주요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도 동맹 강화를 통해 풀어간다는 생각이다.
중국과는 현재의 차관급 전략대화의 급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외교 ㆍ국방 분야 '2+2'공동 협의 등을 통해 정치∙안보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유교ㆍ한자 문화권을 공유하는 중국과의 '인문 유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중 간 인문 분야에서의 유대를 통해 관계가 강화되면 정치ㆍ안보 문제에서의 양국 협력을 더 튼튼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한∙미∙중 전략대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당장 실질적으로 가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민간 차원 또는 반관반민(1.5트랙)을 중심으로 3국 간 협력 사업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관계에서는 안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되 독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계속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호혜적인 경제협력 확대와 문화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다각적인 인사 교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양국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5월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선 3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러시아와는 한국의 대 유라시아 협력 확대와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중시 정책이 상호 어우러질 수 있도록 '유라시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또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동북아 협력 메커니즘도 구축하기로 했다. 양자·다자 차원의 협의를 통해 역내 협의체를 창설해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서울 프로세스)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는 압박정책과 해결을 위한 동력 마련을 병행하는 '투트랙'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추동력을 상실한 6자회담을 대신해 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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