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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이 동독에 돈 주고 정치범 데려온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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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이 동독에 돈 주고 정치범 데려온 방식

입력
2013.03.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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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을 검토중인 프라이카우프(Freikauf)는 옛 서독의 동독 반체제 인사 석방 사업이다. 독일어 자유(Freiheit)와 사다(kaufen)의 합성어로, 사전적 의미는 '돈을 내고 자유를 산다'이다. 통일 전 서독이 동독에 현금과 현물을 건네고 그 대가로 정치범을 송환한 방식을 가리킨다.

독일은 1963년 프라이카우프 사업을 시작했고, 통일이 이루어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사업을 계속했다. 당시 서독은 정치범 3만 7,555명을 송환 받는 대가로 총 34억 6,400만 마르크에 달하는 현금과 현물을 동독에 제공했다.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정치범 한 명 당 약 5,300만원을 준 것이다.

당시 동독과 서독의 정부 당국은 직접 나서지 않은 채 막후에서 사업을 조율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대신 교회를 비롯한 민간이 사업 주체로 나서서 사업을 진행시켰다.

한국 정부도 북한에 억류돼 있는 납북자와 국군 포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이 방식을 연구해 왔다. 하지만 보안 문제와 북한 정권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란 때문에 실행되지는 않았다. 2011년 10월 이명박 정부 당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프라이카우프를 응용한 방식을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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