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고교 교과서를 대폭 검정한 가운데 내달 초 발간 예정인 외교청서에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확인돼 양국간 외교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매년 발표하는 외교청서에 독도문제와 관련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규정했다. 외교청서에는 이와 함께 "(독도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일본 외교청서는 2006년부터 독도의 영유권을 처음 주장한 이후 2007년을 빼고 매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해오고 있다.
26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고교 교과서를 대폭 검정 통과한 데 이어 내달 발표를 앞둔 외교청서는 물론 7월께 발표 예정인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권한 이후 헌법개정,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에 대한 사죄를 담은 고노담화 등의 수정을 거론한 데 이어 일본 정부 차원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잇따르면서 양국 관계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외교청서에는 일본정부가 지난 해 9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국유화 이후 영해 진입이 잦아진 중국의 동향에 대해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위협"이라고 거론했다.
외무성이 정리한 외교청서는 내달 5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장관이 각료회의에서 보고한 다음 정식으로 채택된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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