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3%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경기 진작에 나선다. 이를 위해 28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종합적인 경기 부양책을 담은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기로 했다.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세제개편, 공약재원 마련 방안도 포함된다. 경기 진작의 한 축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30일 별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오후2시 경제장관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관련기사 15면
핵심은 경제성장률 3% 유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3% 성장률을 제시했지만,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말 이후 경제 상황이 더 악화했다"며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는 당장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기보다는 3% 유지를 위해 경기 부양에 매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를 위해 4년 만에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10조원 안팎의 추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구체적인 규모와 내역은 다음달 초 발표될 수도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정책방향에는 올해 새 정부 경제 운용의 밑그림을 담을 것"이라며 "추경 편성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2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은 큰 방향만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세부 대책은 추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 확충 및 경제민주화 강화 방안, 가계부채 대책, 청년층과 자영업자 고용여건 개선 방안, 장바구니 물가 안정대책 등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정책 등에서 한국은행과 공조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도 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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