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육의원들 제 목소리 높여

최근 임혜경 부산교육감이 각종 정책을 잇따라 도출하며 교육 활성화에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내년 차기 부산교육감선거의 유력후보군인 부산시의회 교육의원들이 현안 해결에 제 목소리를 높이고 나서 주목된다.

교육감선거는 아직 멀었지만 교육정책과 가치관을 앞세운 ‘정책선거전’은 벌써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책선거전에는 시의회 김정선 교육위원장과 황상주, 이일권 교육의원 등 3명이 가장 적극적이다.

황상주 교육의원은 최근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글로벌교육 확대와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강서구의 교육국제특구 지정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다.

황 의원에 따르면 강서구에는 기존의 김해국제공항, 부산신항 이외에 대규모 국제업무단지 조성 및 각급 외국학교 유치가 추진 중이고, 국제화 및 외국어 사용환경이 형성되고 있어 특구 지정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외국학교 설립,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 외국어전용타운 조성, 국제교류시설 설치 등 사업을 국가 지원 하에 시행할 수 있어 해양도시 부산의 위상 제고와 함께 신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선 교육위원장은 소신 있는 교육관으로 관심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서울 등 타 시ㆍ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기를 1년 앞당기겠다는 부산교육청 방침에 “무상급식, 망국적 교육 포퓰리즘 아닌가”라며 “1∼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6학년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소신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약에 집착해 무상급식에 예산을 몰아 쓰면 꼭 필요한 교육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열악한 교육현실을 부각시켰다.

이일권 교육의원은 최근 실시한 부산지역 초ㆍ중ㆍ고교생 수업태도 실태조사를 토대로 중ㆍ고교생의 3분의 1 정도만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교육현실을 부각시켜 주목을 받았다.

교육위 간사인 이 의원은 지난 2월 자신의 첫딸 결혼식을 ‘작은 결혼식’을 지향하는 사회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교육청은 물론 동료 의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아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했다.

이 같은 교육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옷로비 의혹에 연루됐던 임 교육감과 차별화하면서 자신의 교육철학을 제시하고 교육현안을 정확히 짚어내는 능력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 교육의원은 “임 교육감이 지난해 옷로비 의혹사건을 불식시키고 연임을 위해 최근 각종 교육정책을 급조하고 성과를 홍보하고 있으나 과장되거나 결과 등이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내년 5월 교육감선거와 관련 인천, 충남 등 최근 잇단 교육감 비리의 원인이 막대한 자금과 조직이 필요한 현행 선거제도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직선제 폐지 등 선출방식에 대한 개선안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교총은 부작용이 많은 교육감 직선제를 학부모와 교직원만 참여하는 간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전교조 역시 직선제를 고수하더라도 대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ㆍ교육자치 일원화’를 주장하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선거 러닝메이트, 단체장의 임명, 지역별 자율 선출방식 등 3가지를 거론하고 있다.

아무튼 2010년 첫 교육감 직선제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 9명이 비리 등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거나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선거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