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충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도와 입장차를 드러냈다.
27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휴ㆍ폐업 추진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폐업에 앞서 경영부실, 공익성 부족, 의료 과잉공급 등 제반 문제를 의료원 및 직원, 도민 의견을 모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정상화 방안이 없는지 논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폐업 이전에 지난해 말 지자체와 의료원이 수립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합심 노력해야 한다”며 “의료원 관련 논란이 문제점을 공유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는 소통의 과정을 거쳐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일 도에 보낸 ‘진주의료원 운영 관련 협조요청’ 공문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로 의료 안전망 약화 등 우려와 함께 업무추진과정에서 의료법 및‘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를 요청했다.
또 폐업 결정도 의료원의 중요재산 양도나 대여 시 복지부 승인이 필요하고, 이 경우 국고보조금 환수 등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복지부 공문은 원론적인 내용을 밝힌 사안으로 참고만 할 뿐 도의 의견을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정해진 폐업절차 추진에 변동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