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MBC 사장 해임을 계기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독립성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김 사장 재임 3년간 지속된 노사 갈등의 이면에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진 공영 방송 이사진 및 사장 선임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야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윤석민 교수는 "영향력이 막대한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구조가 MB 정부 5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뒤흔들었고 이번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 역시 본질은 이를 둘러싼 문제였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및 선출 등 지배구조를 둘러싼 시비와 갈등의 소지를 완화하는 게 국정의 제1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MBC 지배구조에 대해서 윤 교수는 "1989년 언론자유화 조치에 의해 급조된 방문진이 대주주가 된 MBC는 완전한 공영방송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영방송도 아닌 특수한 구조"라며 "MBC가 앞으로 나갈 방향과 정체성에 대한 내부 구성원간 합의와 사회적 논의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영이냐 민영이냐에 따라 현재의 지배구조와 방향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그는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여야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장도 호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명칭을 '국민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공영방송의 이사를 여야 동수로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공영방송 3사(KBS, EBS, MBC의 방문진) 이사회 정원을 12명으로 증원하고 여ㆍ야가 각각 5명씩, 노사 합의로 2명을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개정안은 재적이사 3분의2의 찬성을 통해 사장 후보자를 결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20명 이내의 사장추천위를 별도로 조직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여야 협상을 통해 국회에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만큼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등은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남경필 의원이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ㆍ야ㆍ방통위 동수로 추천하는 내용의 '낙하산 사장 방지법'을 발의한 적이 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노조의 중립성도 담보돼야 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외면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강윤주기자 k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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