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일부 기업들이 산하 연구기관이나 하도급 협력업체, 피고용인의 지식재산에 대해 제 값을 주지 않고 오히려 탈취하려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창조경제가 구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몇 년 간 전력 수급 불안과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우려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좀 떨어졌다"며 "에너지 정책을 수립 후 시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적 신뢰"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영광 원전 3호기 재가동 여부, 월성 1호기의 지속 운영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고, 하반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사용후 핵연료 대책 마련도 계속해야 한다"며 "그 어느 것 하나 국민의 공감대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현실을 설명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대증요법 수준의 처방으로는 안되고 경제의 체질을 근원적으로 바꿔야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를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발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상승하는 '쌍끌이 경제구조'로 과감히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3원칙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부의 마인드 변화 ▦경제민주화 추진을 통한 공정과 상생의 생태계 조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시장경영에 도입한 전통시장을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많은 부분을 정보통신 분야와 접목하고 개인과 기업의 창의력, 상상력을 더해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부터 새로운 마인드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출간된 한 외국 학자의 책을 보면 남을 기쁘게 하는 타희력(他喜力)을 발휘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경쟁력이 되고 성공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쓰여 있다"며 "정부 역시 국민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 드리면 그것이 정부에 더 큰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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