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대해 '대외 부채가 많은 극빈국(極貧國)에겐 차관 형식의 유상원조를 중단하고 무상원조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또 기타 대외원조도 한국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대신, 개별 수여국의 특성에 따라 원조 방법을 차별화할 것을 주문했다.
25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내놓은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에 따르면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최근 내놓은 '한국에 대한 동료검토(Peer Review)' 보고서에서 한국 대외원조 정책의 문제로 ▦지나치게 높은 유상원조 비율 ▦개별 공공기관의 분절화된 활동 ▦피원조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지원 등을 꼽았다. '동료검토'란 OECD 회원국 중 적극적으로 대외원조에 나서는 23개국 모임인 DAC에서 각 회원국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2009년 가입한 우리나라는 지난해 실사를 거쳐 이번에 첫 '동료검토' 평가를 받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주도하는 DAC의 한국에 대한 평가는 '대외원조의 수준과 내용이 이기적이다'로 요약된다. KOICA는 "외교적 수사로 포장되기는 했으나,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에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의 반대로 최종 보고서에는 '고(高)채무국에 대한 유상 대비 무상원조 비율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수준으로 완화됐으나, DAC 동료 회원국들이 "고채무국에 대한 유상원조를 폐지하라"고 줄곧 한국을 압박한 게 대표적이다. 실제 한국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세계 최빈국인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에 각각 1,000억원과 700억원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 중이다. 최빈국에 대해선 대외상환능력을 악화시키는 유상원조 방식의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OECD의 입장이다.
부처별ㆍ기관별 조율 없이 원조가 이뤄지는 것도 문제다. DAC는 "캄보디아 현지 조사에서 한국의 30개가 넘는 정부 부처가 원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러 공공기관이 현지 공관이나 KOICA와의 협의 없이 직접 원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영국은 우리 정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개발경험공유파트너십(DEEP)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사업인데, 개도국 상황과 필요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이승권 개발협력과장은 "DAC '동료검토' 내용은 존중돼야 하지만 권고 사항일 뿐"이라며 "대외원조에 대한 유ㆍ무상 비율은 각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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