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전ㆍ현직 시장과 공무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을 벌이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세빛둥둥섬’ 사업과 관련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와 연대도 추진하고 있다.
25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지역 NGO활동가와 일반 시민 20여명은 최근 ‘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 소송단’(이하 소송단) 구성을 위한 모임을 2차례 개최하고 경전철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ㆍ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소송단은 “자치단체장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용인경전철은 계약을 해지하고 국제중재로 끌고 갔지만 천문학적인 비용만을 부담하게 돼 건실하던 시 재정을 최악으로 몰고 가는 원흉이 되고 있다”며 “그 동안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시의회 특위활동 등이 있었지만 예산 1조원 낭비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상 주민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단은 이르면 다음달 10일쯤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용인시의 경우 시민 200명 이상 연대서명을 받으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경기도지사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소송단은 서울시 ‘세빛둥둥섬’ 조성 사업을 조사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한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와 함께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주민감사와 소송은 ▦잘못된 수요예측 ▦실시협약의 문제 ▦토목공사 하도급 ▦MRG 재협상 ▦봄바디의 지분축소 ▦실시협약 해지와 국제중재 결정 이유 ▦재가동협약 ▦소송비용과 동백지구 조경공사 등이 대상이다. 특히 그동안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대상이었던 전직 시장뿐만 아니라 재협상도 하지 않고 무작정 계약을 해지해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김학규 현 시장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수지시민연대 공동대표 현근택 변호사는 “지자체장들이 선심성 예산낭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 자치단체장과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등 책임이 반드시 필요해 주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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