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건과 관련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벽에 막혀 눈물을 흘렸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선다. 다국적기업과 재벌을 적극 변호해 온 김앤장 출신이 '경제 검찰'인 공정위 수장이 되는 건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김앤장의 소송 대리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50여 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다. 이와 별도로 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중소상인들도 한 후보자 사퇴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최승재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막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싶지만, 대기업 옹호에 앞장서 온 김앤장 출신이 다른 곳도 아닌 공정위원장에 내정된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그간 김앤장이 변호를 맡은 공정위 소송에서 패소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IBM, 헬로키티, 레고코리아, MS코리아, 론스타, 수입차 업체 등 다국적기업에게서 제품을 공급받다 사업이 커지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하거나 다국적기업의 '밀어내기'영업 탓에 사업상 채무를 떠안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억울한 심정에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다국적기업의 변호를 도맡은 김앤장의 벽에 막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최 사무총장은 "김앤장의 막강한 힘에 밀려 소송에 지는 바람에 결국 회사가 망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업체들이 많다"며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데 앞장서 온 김앤장 출신을 '경제 검찰' 수장에 임명하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율 파생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외환은행 노조도 기자회견에 함께 할 예정이다. 김앤장은 키코 사태를 초래한 대형 시중은행과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론스타의 소송 대리도 맡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야권과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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