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는 각종 고소ㆍ고발에 따라 이뤄지고 있지만 핵심은 국정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저버렸는지 여부와,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18일 '원장님 지시ㆍ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의 국정원 내부 문건 분석을 통해 원 전 원장이 2년 넘게 주요 국내정치 현안에 적극 개입하고 여론조작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의 문건 공개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은 악의적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며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수사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하더라도 검찰이 원 전 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은 매우 신속한 행보로 분석된다. 수사 절차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소환조사를 전제로 한 조치라는 시각도 적지않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이 국내정치에 개입했는지, 여론조작을 시도했는지 살펴보려면 그를 상대로 '원장님 지시ㆍ강조 말씀'이 작성된 경위와 문건 내용의 활용 목적 등을 꼼꼼히 조사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원장님 지시ㆍ강조 말씀'이라는 내부 문건이 불법적으로 유출됐을 가능성 및 국정원 조직의 특수성 등에 방점을 둘 경우 수사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 전 원장 수사가 여론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그가 이명박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4년 동안 국정원장을 지내는 등 'MB 정부의 황태자'로 불렸던 이력과 무관하지 않다. 또 국정원 내부에서는 원 전 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적지않아 긴 재임기간 만큼이나 잡음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원 전 원장이 물러난 것을 계기로 그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제보 형태로 검찰에 계속 접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식 고소ㆍ고발된 사건 이외에 원 전 원장과 관련한 각종 첩보들을 활용할 경우 수사의 외연이 확대될 수도 있다.
정치권도 원 전 원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원세훈게이트진상조사위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 전 원장은 국외 도피로 상황을 모면할 생각을 버리고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원 전 원장은 실ㆍ국장 및 부서장 회의에서 정치공작을 직접 지시했고 지난 대선 때 대북심리단을 운영해 인터넷 여론조작을 하며 대선에 개입시켰다"며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은 헌정을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중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 제3차장 산하 심리전단팀의 구성 경위와 주요 업무, 직원들의 활동상황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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