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한 달 만인 지난주 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지휘 라인 구성이 완성되면서 '근혜노믹스'를 실천할 각종 경제정책들이 이번 주부터 일제히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장 25일엔 15년 만에 부활하는 경제장관회의가 열리고 국민행복기금의 골격이 발표된다. 무엇보다 최대 관심은 이번 주 후반 발표될 재정부의 경제정책운용방향에 쏠리고 있다. 새 정부 경제의 구체적 청사진을 담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취임일부터 강행군에 돌입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국무회의에서 당장 재정부 직제부터 손봤다. 예산 분야를 총괄하던 2차관 산하에 세제 업무까지 더해 예산ㆍ세제를 한 데 묶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늘어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절감과 세입확충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25일에는 김영삼 정부 이후 15년 만에 부활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처음 소집된다. 현 부총리 주재 하에 산업통상자원ㆍ보건복지ㆍ고용노동ㆍ국토교통ㆍ해양수산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중소기업청장 등이 대거 참석해 이번 주 발표될 경제정책운용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신제윤 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정책환경을 검토하는 한편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골자를 발표한다. 기금 지원 조건과 대상, 재원규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에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데 새 정부가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을 통한 대대적인 복지재원 마련을 공언한 터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관심은 28일 전후 발표될 경제정책운용방향 내용에 모아진다. 현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총력 대응해야 하며 3월 중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우선 올 성장전망이 현 3%에서 2%대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 부총리는 앞서 23일 "추세를 보면 기존 전망보다 하강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 재조정을 예고했다. 낮아진 전망치를 명분으로 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안팎에서는 10조원대의 추경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여기에 정부의 경기회복 대책에 금리 정책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진작부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정책공조'를 강조하던 터여서 한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증대와 세출 구조조정 방안도 담긴다. 당초 비과세ㆍ감면 대폭 축소 방침에서 중소기업ㆍ서민 관련 비과세 혜택은 가급적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비과세ㆍ감면이 중복되거나 과다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개인ㆍ사업자에게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다음달 부처 합동으로 발표 예정인 부동산종합대책도 이번 경제정책운용방향에 상당부분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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