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취임 한 달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성적표는 초라하다. 한국갤럽이 18~21일 실시한 박 대통령 직무수행 일반국민 지지도는 44%에 불과하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취임 첫해 3월 성적 중 최저 기록이다. 같은 시기 김영삼ㆍ김대중 전 대통령은 71%,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 이명박 전 대통령은 52%의 지지도를 얻었다. 이들 전임 대통령들이 이루지 못한 과반득표로 당선되고도 박 대통령의 취임 첫 달 지지도가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통과 지연 등 정치적 상황이 안 좋은 사정이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박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 더 컸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등 다수의 고위직 낙마 사태는 박 대통령의 나 홀로 인선 방식에서 비롯됐다. 중소기업청장 내정 취소나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간부를 법무차관에 임명한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태는 청와대 민정라인의 부실한 검증 탓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대통령의 의중을 더 살피게 돼 있는 청와대의 분위기가 작용했다는 지적들이다.
박 대통령 취임 1개월은 정치 부재의 한 달이기도 했다. 정부조직법처리 지연은 야당의 발목잡기도 문제였지만 원칙을 앞세운 박 대통령의 정치 외면이 여당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타협과 양보 정치 실종을 불렀다. 경제민주화와 대탕평 인사 등 주요 대선 공약이 흐지부지 되고 경찰청장 임기보장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국민의 시선이 싸늘해진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의 앞날을 비관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정부조직개편 완료에 따라 이제야 비로소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상황이다.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혼자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다. 장ㆍ차관에 정치인을 배제하고 관료출신 등을 대거 발탁한 것은 대통령 중심의 책임정치를 하려는 포석이겠지만 눈치보기, 대통령의 과중한 부담 등 부작용 우려도 크다.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익숙해져야 박근혜 정부의 내일에 희망이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