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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조직 개편 통상담당 차관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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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조직 개편 통상담당 차관보 신설

입력
2013.03.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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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에서 확대 개편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통상차관보 직이 신설된다. 외교부에서 오는 인력을 배려하는 조치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2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경림(사진) 전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를 통상차관보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전신인 옛 지경부와 산업자원부를 통틀어 차관보 직제가 부활하는 것은 7년 만이다. 최 전 교섭대표는 당초 2차관 산하 통상교섭실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산업부에 신설되는 통상차관보는 1급 보직이지만, 사실상 3차관에 가까운 역할이다. 법제상으로는 1,2 차관 밖에 없지만 통상 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차관에 가까운 비중이 실리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통상 기능 이관을 놓고 반발한 외교부를 끌어안으려는 포석도 있다. 윤 장관은 "산업부가 통상기능을 잘 수행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외교부에서) 넘어 오는 사람들을 최대한 예우하는 것"이라며 외교부 출신 인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최대한 빨리 산업부 내에 안착시키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통상조직도 대부분 마무리됐다. 통상차관보는 신설되는 통상정책국과 통상협력국을 관리하며, 2차관(에너지ㆍ통상 담당) 산하의 통상교섭실도 간접 지원하게 된다. 통상정책국과 통상교섭실은 대부분 외교부 출신 인력들로 구성되지만 통상교섭실장은 옛 지경부 출신이 임명될 전망이다. 통상교섭실은 FTA 정책관과 FTA 교섭관, 한시 조직인 동아시아 FTA 추진기획단으로 구성된다.

다만 FTA 대책 기능을 담당하는 통상국내대책관은 종전 2차관 산하에서 이번에 1차관 산하로 소속이 바뀐 무역투자실로 배치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는 취지"라며 "통상 차관보도 업무과정에서 2차관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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