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예산 3,300억원 가량을 확보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만 5세에서 올해 만 3∼4세까지 확대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모두 7,749억원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재정난 등으로 올해 본예산에 전체 누리과정 예산의 56.8%인 4,405억원만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전체 필요 예산 가운데 나머지 3,344억원을 5월로 예상하는 1차 추경예산안에 추가 편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부족 예산이 편성된다는 보장이 없어 자칫 어린이집 만 3∼4세 어린이들의 교육비 지원이 6월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부족 예산 마련을 위해 사업부서별로 본예산에 편성된 각종 사업을 전면 재검토 중이다.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을 보류하거나 축소해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예산 가운데 사용하지 않아 남은 예산도 일단 누리과정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 추산액보다 덜 지급된 누리과정 관련 국고 지원액 600여억원도 조속히 추가 지급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교육청 누리과정 필요 예산을 7,170억원으로 추산하고 이 액수만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에서만 7,000억원이 넘는 새로운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지난해와 별차이가 없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지급했다”며 “누리과정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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