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모든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되면서, 만 0~1세의 가정양육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ㆍ양육 지원 현황'에 따르면, 3월 현재 만 0~5세 영유아(295만8,000명)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46.1%(136만4,000명)였다. 올해 1월의 어린이집 이용률(44.4%), 지난해 3월의 이용률(45.6%)보다 각각 1.7% 포인트, 0.5% 포인트 높은 수치다.
그러나 연령별로는 격차가 심했다. 올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양육수당으로 월 20만원을 받게 된 만 0세아(12개월 미만)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12.2%였고, 15만원을 받게 된 만1세아(24개월 미만)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57.7%였다. 이는 올해 1월보다 각각 6.2%포인트, 11.1%포인트가 낮아진 수치다. 양육수당으로 월 10만원을 받는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아의 경우 오히려 어린이집 이용률이 각각 1.5%포인트, 4.6%포인트, 1.7%포인트, 0.1%포인트 높아졌다.
한편 0~5세 양육수당 전면도입 후 지원을 받는 전체 영유아는 8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만 0~5세 영유아중 양육수당을 받는 비율은 28%로, 이 가운데 약 87%는 36개월 미만이었다. 72개월 이상으로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는 8만9,000명에 불과했다
양육수당을 차상위계층에만 지급하는 상황에서 보육료(어린이집 보육비용)를 0~2세 전 계층에 주기로 급작스럽게 결정한 지난해의 경우 집에서 자녀를 키우던 0~2세 부모들이 예상외로 많이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어린이집 부족과 지자체의 보육재정 고갈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0~2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 효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동수당 신설에도 불구하고 만 3,4세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늘어난 것은 보육료(22만원 바우처) 지원 대상도 지난해 소득하위 70%에서 올해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동수당이 가정양육을 유인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5개월된 딸을 둔 직장인으로 올해부터 양육수당(20만원)을 받게돼 이를 베이비시터 비용(월120만~150만원)에 보태겠다는 김진희(41ㆍ서울 종로구 평창동)씨는 "경제적인 요인은 크지 않으며 적어도 2,3살까지는 집에서 1대1로 보육하는 게 좋다는 판단에서 가정양육을 결정하게 됐다"며 "양육수당 도입은 찬성하지만, 동시에 직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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