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잇따른 고위직 인사 실패를 두고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이들의 인사 검증을 맡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민정라인의 책임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특히 건설업자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21일 사퇴한 것과 관련, 민정라인은 관련 첩보를 사전에 입수하고도 부실한 검증으로 사태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문책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문제의 법무부 차관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는데도 검증 부실로 차관에 발탁됐는데 청와대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장ㆍ차관급 인사 과정에서 허술한 검증으로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한 관계자들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실검증이 부른 초대형 사고"라며 "임명 6일만에 차관이 옷을 벗게 된 인사 사고에 대해 민정수석은 검증 책임자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사태는 수 개월 전부터 관련 의혹이 불거진데다 민정라인 역시 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사전 검증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민정라인은 경찰의 보고와 본인 해명 등만 믿고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민정라인이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정라인 측은 "경찰 수뇌부에서 허위∙축소 보고를 한데다 검증 당시 결정적 증거가 없었고, 본인 역시 강하게 의혹을 부인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권의 한 관계자는 "민정라인이 경찰로부터 관련 보고만 받고 끝낼 일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구멍은 비단 김 전 차관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기업인 출신인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사퇴는 공직 임용의 기본 체크 사항인 주식백지신탁제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아 벌어졌다.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자원개발업체 KMDC 주식보유 사실도 언론이 보도하기 전에 청와대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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