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진작 대책이 다음주에 발표된다.
현오석(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임명 직후 내놓은 취임사에서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이달 중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어 "청년과 자영업자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진작 대책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추경 편성,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큰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향후 정책의 중점을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고용ㆍ복지시스템 확립에 둘 것이라고도 했다. 현 부총리는 "더 이상 '빠른 추격자' 모델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을 모든 산업에 접목해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신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행복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그는 "승리를 위해 대기업이 희생 번트를 대고 중소기업이 홈런을 칠 때도 있어야 한다"며 정책의 중심을 중소기업에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맞춤형 고용·복지와 관련해선 "양육, 교육, 일자리, 집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때에 필요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율 인상 등 증세에는 거부감을 나타냈다. 현 부총리는 "증세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게 당장은 쉬울지 몰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출구조를 국정 과제중심으로 확 바꿔야 한다"며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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