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기초연금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에 대해 "국민연금에 가입했건 안 했건 (기초연금은) 지금보다 더 드린다는 것을 더 쉽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상반기 중 기초연금 최종안을 확정해 힘있게 추진해 달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공약과 현실이 다르다는 이야기나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며 복지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혼선을 질타한 뒤 "어떤 정치적 논리에도 휘둘리지 말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약 파기 논란이 빚어졌던 4대 중증질환 국가 전액보장 공약과 관련해서도 "4대 중증질환은 본인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춰서 100% 보장돼야 한다"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 원인을 "복지 정책의 증가로 업무는 가중되는데 현장 인력은 부족한 깔때기 현상"으로 진단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업무보고에는 사회복지 관련 일선 여성공무원들이 참석해 1시간 가량 진행된 토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22년째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정은숙 서울 성동구 희망복지지원팀장은 박 대통령 바로 옆에 앉았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답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현장 중심 복지행정을 강조하는 한편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구축하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정책관도 업무보고에 참석해 '협업'을 부각시켰다.
복지부는 박 대통령에게 2016년까지 4대 중증 질환 필수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모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고가의 항암제 및 희귀 의약품, MRI(자기공명영상촬영), 스텐트(심혈관 확장기구) 시술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세부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확정된다.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올 8월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해 반드시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보육료 지원 단가는 현재 17만7,000~20만원에서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복지부는 또 3~5세 어린이가 민간 시설에 다닐 경우 특수활동비 등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를 2015년까지 없애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675곳, 공공형 어린이집 1,500곳도 2017년까지 새로 만들어진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부착하고 담배회사가 공익사업 외 국내외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추진된다. 술 광고 금지 매체를 DMBㆍIPTVㆍ인터넷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처 승격을 앞두고 첫 업무보고에 나선 식약청은 상습ㆍ고의적인 불량식품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해 3년 이상의 '형량하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엔 불량식품 판매를 통해 획득한 부당 이익에 대해서도 환수 범위를 현행 매출액의 2~5배에서 최고10배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학교 주변 문방구점 등에서 식품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은 모두 위생 평가를 받고 이를 간판이나 출입문 등에 공개하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도 12월부터 도입된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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