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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차 여중생 사망 수사기록 공개' 판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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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차 여중생 사망 수사기록 공개' 판결 外

입력
2013.03.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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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장갑차 여중생 사망 수사기록 공개' 판결

서기석(60)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등을 공동 집필하고, 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는 등 공ㆍ사법에 두루 정통한 인물로 꼽힌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됐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당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에서 검찰에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를 모두 무죄 판결했다. 경남 함양 출생으로 부인 김옥경(59)씨와 1남 1녀.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최종길 교수 유족에 국가 배상' 판결

조용호(58) 서울고법원장은 재직기간의 절반 이상 행정ㆍ특허소송을 담당해 행정법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달부터 서울고법원장으로 일해왔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당시 최종길 서울대 교수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음악파일 교환 서비스 소리바다 사건에서는 음악저작권자의 음반복제와 전송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소리바다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충남 청양 출생으로 부인 안혜영(54)씨와 2녀.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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