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카지노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외자 유치라는 명분과 도박에 부정적인 국민 정서 사이에서 카지노 신설은 늘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해 MB정부가 투자 유치를 강조하며 카지노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했으나, 카지노 확대가 낳을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좀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 사전심사를 신청한 외국계 카지노 업체들에 대한 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0일 정부와 카지노 업계에 따르면 중국ㆍ미국계 자본의 합작사인 리포&시저스 컨소시엄과 일본계 오카다홀딩스가 정부의 사전심사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1월 말과 2월 초 문화체육관광부에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법률상 최장 9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하지만 별도 서류보완기간(3주)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5월 초,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심사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카지노 추가 허용과 관련된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가지. 먼저 심사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입장이다. 유진룡 신임 장관은 11일 "사전심사제가 외자 유치에 꼭 필요한 방법인지 심각한 회의를 하고 있다"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여러 허가요건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며 "국민들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했다. 유 장관 말대로라면 외국계 업체에 카지노를 허가할 가능성은 낮은 셈이다.
심사 실무담당인 신용언 관광산업국장 역시 "결과는 예단할 수 없지만 법률상 요건 외에도 카지노 영업에 필수적인 윤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두 회사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오카다의 대주주는 필리핀에서 카지노 허가 취득 과정에 뇌물제공 혐의로 국제조사를 받고 있고, 시저스는 채권단과 200억달러 규모 채무조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장애물 탓에 문화부의 허가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물론 외자 유치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사전심사제의 근거인 경제자유구역법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단 현행 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화부는 내심 재검토를 바라고 있다. 신용언 국장은 "복합리조트 등 환경변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을 손 볼 필요가 있다"며 "특별한 방향을 정한 건 아니지만 카지노 허가기준도 재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아직 경제부총리가 취임 전이어서 뭔가 방향을 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여운을 남겼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전심사제를 강력 성토했던 도종환, 장병완 등 야당 의원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사전심사제 재검토 기류가 일고 있다. 이들은 사전심사제가 자칫 심각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국내 카지노가 포화상태인데 적은 자본과 서류심사 만으로 허가를 내 줄 경우, 카지노가 더 난립할 수 있고 허가권을 이용해 투기자본을 유치한 뒤 '먹튀'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또 적격 판정 후 투자계획 미이행 등으로 허가를 취소할 경우, 자칫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빌미로 제소할 우려도 제기한다.
양일용 제주관광대 카지노학과 교수는 "카지노 사전심사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라며 "예전처럼 사전 투자요건을 높이는 한편, 국가의 장기적인 관광산업 육성계획에 맞춰 수시가 아닌 주기적 심사로 전환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지노 사전심사제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허가하기에 앞서 사전 서류심사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기존에는 3억달러를 선투자해야 허가 신청이 가능했으나, 작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5,000만달러 투자 때 적격 여부를 먼저 통보하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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