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21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이날 인사위원회가 열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장은 이강국 전 소장이 지난 1월 21일 퇴임한 이후 60일째 공석이다. 게다가 소장 권한대행인 송두환 헌법재판관도 22일 퇴임할 예정이어서 헌재가 사상 초유의 '7인 재판관 체제'가 돼 사실상 기능이 마비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재판관 7인 체제로는 위헌 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헌재는 일단 21일 정기선고를 열고 재판관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해 선고할 예정이다. 7인 재판관 체제가 되기 전에 중요 사건을 서둘러 처리하기 위한 궁여지책인 셈이다. 헌재소장 후보자가 21일 지명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당분간 재판관 2명이 빠진 상태의 헌재 파행 운영은 불가피해 보인다.
헌법재판소장 후보로는 우선 여야 합의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내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목영준(58ㆍ사법연수원 10기) 전 재판관, 호남 출신으로 합헌 의견을 많이 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공현(64·3기) 전 재판관 등이 거론된다. 또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일환(62ㆍ5기) 전 대법관과 여성 최초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57ㆍ11기)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후보군으로 거명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검 공안부장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박한철(60ㆍ13기) 현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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