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교통복지정책으로 평가 받은 수도권 환승할인을 놓고 경기도ㆍ인천시와 서울시가 정산 수수료율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서울ㆍ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4년 시내에서 여러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거리에 따라 요금을 내는 통합환승제를 도입했다. 2007년 경기지역으로 확대됐고, 2009년 인천시가 동참했다.
운송기관별 요금과 환승 차액 등의 정산은 처음부터 서울지역 교통카드사인 ㈜한국스마트카드가 맡았다.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사 지분의 35%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시 경기ㆍ인천 지역 교통카드사인 이비카드의 기술력 부족 등으로 경기도와 인천시는 한국스마트카트에 정산을 맡겨 매년 18억원 가량을 줬고 위탁계약은 지난해 말 끝났다. 계약 연장에 앞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투명한 정산을 위해 한국스마트카드에 교통카드 수집 자료 전체를 요구했지만 한국스마트카드가 영업비밀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더욱이 한국스마트카드는 정산비를 대폭 인상, 매년 90억원을 요구했다.
경기도ㆍ인천시는 서울시와 이 문제를 수 차례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통합요금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이 경기도에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기도에 보내기도 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정산 위탁 계약 연장을 미룬 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시스템이 마비돼 버스업계와 승객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서울시의 관계자는 "환승할인이 중단돼 승객과 운송기관이 피해를 보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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